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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에 가상자산 포함될까…양정숙 의원 관련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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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에 가상자산 포함될까…양정숙 의원 관련 법률안 발의테라 생태계가 붕괴된 지 한 달 만에 관련법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와 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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