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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는 기업 오너 배불리기"…169석 야당의 예고된 세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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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는 기업 오너 배불리기"…169석 야당의 예고된 세과시2020년 총선 후 당 대표에 선출된 이낙연 대표는 첫 정기국회를 맞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의 권력기관 개혁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해 강행 처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벌써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1.3%는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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