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진표 의장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률"

컨텐츠 정보

본문

0002286212_001_20220920152901345.jpg?type=w647

 

김진표 의장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률"김 의장은 또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미FTA상 내국민대우 조항을 근거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단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입법조치를 질의하자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시장에 대한 한국 전기차 기업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세제·재정지원 등 국내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9월 1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한미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려가 크고, 미국이 세계인에게 전달해온 약속과 메시지에 이 법이 부합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