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보다 먼저 ‘귀순 어민·선박’ 인계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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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北보다 먼저 ‘귀순 어민·선박’ 인계의사 밝혀"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인계 의사를 밝혔다고 2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밝혔다.
이에 대해 태 의원실은 과거 북한이 귀순자에 대한 강제 북송 요구를 했을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북한 어부 송환 관련 이같은 내용을 기술한 자료를 태 의원실에 제출하며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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