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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장 국힘에 양보…권한 축소·사개특위 구성 등 조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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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장 국힘에 양보…권한 축소·사개특위 구성 등 조건(종합)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사상초유의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권한 축소가 조건임을 묻는 질문에 "지난 원내대표들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한 것은 당연히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용 못하게 한 것인데 여야가 지켜오지 않았다. 법안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당연히 이 부분도 함께인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고 했다.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를 할 테니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나.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며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명단 제출이 전제조건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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