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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국' 신설안에 "경찰 예속강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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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국' 신설안에 "경찰 예속강화" 반발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을 두고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의 정부조직법·경찰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년간 논의된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개혁을 제대로 순항시키는 일"이라며 "권력자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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