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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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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야"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지역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려면 지방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 헌법의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999년 출범해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시·도 공통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 온 모임이다.

이 회장은 "35년간 변함없는 현행 헌법은 말그대로 '헌 법'이 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하부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가는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외교·국방 등 업무만 수행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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