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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관련부처 실무자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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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관련부처 실무자회의 소집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기관 실무자 회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집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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