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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묶인 대학 등록금 이번엔 풀리나...'학생들 부담 전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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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묶인 대학 등록금 이번엔 풀리나...'학생들 부담 전가' 무책임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이 예상되자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단행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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