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거점 중심 균형발전정책만으로는 낙후지역 개선 한계…정책 변화 필요”

“지역성장거점 중심 균형발전정책만으로는 낙후지역 개선 한계…정책 변화 필요”인구‧일자리‧SOC‧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생산성 감소'가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산업연구원은 2일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지역 생산성이 하락하는 현 시점에 지역별 핵심‧거점도시에서 소도시‧농촌지역으로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장소기반 정책 개선과 인근 지역과의 역량 집중, 규제 개혁 등으로 지역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생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